Law & Company, 혁신 경영을 위한 법률 정보_9

최근 배송 서비스 시장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한 법적 근거의 미비와 복잡한 규제는 그동안 국내 배송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고객과의 접점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서 유통시장의 최종 승자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혁신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단순반복 업무 기피 등의 사회적 변화에 팬데믹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까지 더해지면서 배송 서비스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기술혁신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형 배송로봇과 드론이다.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배송로봇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배송드론이 적합한 기술로 평가된다. 
최근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속속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이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버이츠, 포드, 아마존 등의 잘 알려진 기업들과 여러 신생 기업들이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구글은 3년 전 드론 배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20만 건 이상의 배송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마트는 지난 7월부터 미국 6개 주에 있는 400만 가구로 드론 배송 지역을 확대했다. 
중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배송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동, 알리바바 차이냐오, 쑤닝 등의 기업은 이미 무인배송차에 대한 공개테스트 및 운영을 시작했다. 배송드론 개발 역시 정부 지원에 힘입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징동, 순펑, 어러머 등 기업들이 배송드론을 테스트하거나 정식 운영에 나섰고, 신생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로봇 및 드론 배송 서비스 출시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중 일부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구역에서 실내외 로봇배달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세븐일레븐도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도심지 편의점 배달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이밖에도 ㈜해양드론기술이 지난 4월 경량물품에 대한 부산 남외항-선박 구간 화물 드론 배송사업을 승인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세종시 내 도미노피자가 피자 드론배달 서비스 운영을 승인받아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로봇·드론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로봇과 드론 배송은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간 산업계는 이런 주요원인으로 관련한 법적 근거의 미비와 복잡한 규제 등을 꼽아왔다. 이에 응답해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로봇과 드론 배송 활성화를 골자로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6월 10일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로봇과 드론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 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곤란했다. 이에 안전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비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하기로 했다.  
드론을 비롯한 이동형 영상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때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대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을 전수 검사 방식에서 전환해 검사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이어 지난 7월 28일에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 검증을 허용하는 제도)를 받은 배송로봇에 대해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삭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증특례 조건 변경이 완료되면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다수의 현장요원 대신 1명의 원격관리자로 하여금 여러 로봇을 총괄 관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로봇이 속도와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추진된다. 

고비용 극복하고 효율·편의성 높이는 기술혁신    
이 같은 규제개혁 및 법개정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라스트 마일에서 로봇과 드론이 사람 대신 음식과 택배 등을 배달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에서 라스트 마일은 고객과의 마지막 배송구간 또는 접점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여기에 배송을 뜻하는 딜리버리(Delivery)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서비스 측면에서 신속하고 편의성 높은 배송, 기술적 측면에서 물류와 IT기술의 만남, 감성적 측면에서 고객만족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라스트 마일은 물류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라스트 마일은 제품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형성하는 첫번째 단계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때 형성된 경험이 공급자의 서비스 혹은 제품 호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앞으로 변화할 규제환경에 발맞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서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고, 서비스 효율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혁신을 이루는 기업이 유통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정호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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