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재무 A to Z _41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증여 세수는 약 10조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6%가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례적인 수준이다. 상속은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 2022년의 현명한 증여 전략을 알아본다.

이제 2022년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 시대는 지나갔으며 윤석열 정부의 시대가 왔다. 5월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완화다. 한시적으로 중과를 폐지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은 물론이며,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어 주택 증여가 2021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증여와 더불어 2022년에는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기업인들에게 가업승계 관련 설문을 하면 승계 관련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만약 가업을 승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상속세 절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실행 방안이 바로 증여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과표구간과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대상과 평가 시점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예측하기 힘든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증여세는 스스로 판단한 증여 시점에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상속세에 비해 세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 미리 이전한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10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결국 그 증여세를 수증자인 자녀 등이 납부해야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라 해도 최소한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해 이전할 수 있는 자산과 그 시점을 골라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세에 비해 세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증여세
모든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처럼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면 평가 시점 2개월 전후의 종가 평균으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같이 거래가 드문 경우에는 직전 3년간 손익과 순자산가액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도록 세법이 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2020~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전보다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주가 평가에는 변곡점들이 존재하는데, 법인의 향후 손익 변동에 따른 손익가치와 자산가치의 변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법인의 직전 1~2년 손익가치의 하락은 상당한 주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주가평가에 따른 사전 분산 시점을 결정할 때는 평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향후 주가 추이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증여 시점을 파악하여 증여실행을 했다 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증여하기 힘든 점을 생각한다면 상속세가 제로가 될 수는 없다. 예측하지 못한 일정 시점에 수십억이나 수백억 단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마도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만한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도 상당할 것이다.

가업승계의 핵심은 업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이러한 자산가들의 상속세 유동성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자 국세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2022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비록 가산금이 있기는 하지만(연 1.2%) 대부분 금융기관의 이자보다 낮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속인들의 고민은 다소 완화됐다.
또 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연계된 감자 플랜이 상속세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자는 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고 주주가 그 소각의 대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주주가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현재 주식 평가액만큼 감자 대가로 받고 소각한다면 감자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배당소득으로 의제돼 상당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시점의 평가액으로 자녀가 주식을 상속받고 그중 일부를 감자한다면 취득가와 감자 대가는 모두 상속 시점의 평가액과 동일하다. 결국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감자 대가로 받더라도 배당소득세 없이 상속세 납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생각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법인마다 세무적, 재무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가업승계의 핵심은 업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업승계의 전략이고, 세법 변화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올바른 장기 플랜이 될 수 있다. 

 

김성수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FO
sungsoo48.kim@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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